[현장연결] 당정 "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…응대 가이드라인"<br /><br />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된 당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, 문자,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, 학부모,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